분양가상한제, 득일까 실일까 [김인만]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일명 9.12 대책이 발표됐다. 작년 9.13대책 이후 주춤하던 서울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다시 규제의 칼을 뽑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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