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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관련
박기원2019-10-14 오후 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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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에 오피스텔 원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494000원
(임대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알아보니 11월17일에 입주가능한대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상의하니 부동산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복비, 남은 월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집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라서 5% 월세 인상을 원하실텐데
제가 1년을 못채우고 나가면 그게 적용이 안되어서
합의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부동산에 요청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복비만 내주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1년을 못채워서 월세를 못올리는 부분까지
고려해야하는지 조언해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A
답변 : 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관련
김정열2019-10-18 오후 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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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2월 17일에 1년간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시다가, 전세로 옮기기 위해서 새로 집을 알아보았는데, 새로 알아본 집이 11월 17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거군요.

이럴 경우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에 중개수수료와 남은 기간의 차임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겠지요.
먼저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개, 중개수수료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류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주해야하는 임차인이 남은 기간의 임차료와 집 주인이 부담하라는 중개수수료를 비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다보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주하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타협을 하는, 일종의 타협의 산물로 부담하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두 번 째, 임차료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계약기간 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중개수수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 많이 남아서 임차료가 부담이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중개사무소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빨리 임차계약이 이뤄지게끔 하는게 좋겠지요.
이런 경우에 대신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협의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역시, 기간이 만료되어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정은 임차료와 같습니다.

위에 질문 내용을 보면, 1달간 정도 남은 임차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의 임차료와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중개수수료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보이지 않는군요.

그래서, 질문자가 중개수수료 부담하겠다고 집 주인과 약속하고 부동산에 요청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12월 17일 전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만약에 계약은 지금하되 입주는 12월 넘긴다면 이런 경우는 질문자는 중개수수료와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차료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1개월간 임차료 494천원과 중개수수료와는 큰 차액은 없어보이니, 깔끔하게 만료일까지 차임을 부담하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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