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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내 다주택자 분양권
첫눈처럼2019-10-08 오후 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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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낸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는 아닙니다.
계약전 매도인이 매도인쪽 부동산사장님께만 재개발 지역에 집이 2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임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셨고
그 이후 제가 같이 합석한 이후에는 집이 2채 있다는 언급을 아무도 하지 않으셔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토요일에 계약을 했고 집이 2채라는 사실을 월요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지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분양권을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 가진 한채는 나중에 현금청산을 받으실생각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양쪽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 매수인 같이 만나서 저에게 조합원 자격, 분양권, 대표자 선임에 동의한다는 확약각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매도인은 공증을 받아주겠다고도 하시는데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요.
그리고 조금 전 알아본 바로는 그분이 현금 청산을 받으면 저는 분양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
답변 : 재개발내 다주택자 분양권
김정열2019-10-14 오후 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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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 중에는 사업진척에 따라, 소유자의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전되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거주 또는 소유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역에 따라 소유자가 일반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한 경우도 있으면 조합원 분양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거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지 않아서도 안되겠지만, 해당 조합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뜻 계약서 부터 작성할게 아니라, 해당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능한지,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만약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과거에 타 주택에 청약당첨) 등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거나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매수인은 해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 조합에 확인하여 만약, 매도인의 말과 다른 경우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리란 생각입니다.
( 매수인의 착오가 매도인이나 중개인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보이므로)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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