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완료
Q
전세계약자(임차인)였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께서 승계를 받에 되시어 그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이준철2019-10-05 오후 7:07:46
답변 1조회 2,886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전세집을 얻어셔서 두분만 살고계셨는데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아버지 명의로 했던 전세 계약에서 대한 승계를 어머니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짧게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권리는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어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불안해 하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던지
아니면 무언가 안전장치를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계약서를 어머니 명의로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달라질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을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른다더군요.
저희와 집주인간에 조율을 해서 계약내용을 정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집주인분은 저에게 위임장만 써서 달라는 말뿐이 없으시고요.(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A
전세권 승계
김정열2019-10-07 오후 9:45:13
답변 추천하기
2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의 승계는, 상속인없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우리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승계가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혹, 임대차기간이 만료할시 임차 계약자가 없단 핑계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애먹이지않나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임대차 승계사실 확인서 를 A4용지로 작성하여 기존계약서와 간인을 찍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소지하도록 하세요.
내용은 여러가지를 기재할 수 있겠지만, 간략히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상속인 000가 승계한다고만 해도 됩니다.
승계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겠지요.
그리고 확인자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상세히 하시겠다면, 어머니의 인적사항 아래로 타상속인의 동의란도 만든다면 좋겠군요.
위의 임대차를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받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동의자의 인적사항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겠지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싱속인 확인)첨부하면 충분한 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