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완료
Q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김경화2019-07-16 오전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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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살고 있는 원룸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내년 2월 졸업 시점이 계약 만료인데 갑자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어 달라고요.
기존 계약은 아이 명의로 보증금 3천에 월 40인데 계약 당시 대출금 없었고 확정일자 받아둔 상황이라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표준임대차 계약하면 기존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 도장 안찍고 기존 계약서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리 해도 무방할까요?
만약 다시 계약서 쓴다면 보증금 3천을 지키기 위해 주의점은 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7일 주인이 아이 집에 방문한다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A
답변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윤정웅2019-07-16 오후 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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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나 원룸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내년 졸업시즌이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놓거나, 지난 기간의 임대차계약을 표준임대차를 바꾸려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나 표준임대차 계약이나 다른 점은 없고, 양식 또는 비슷합니다.

이미 살아온 기간의 임대차를 다시 작성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마시고,

내년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으려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바꾸려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살아오는 기간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 없으며 내년의 임대차는 졸업하면 끝이기에 미리 작성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작성하건 안 하건 보증금에 영향을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보증금

받아오시면 됩니다. 옛날 계약서로는 임대차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든 지난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서는 써줘도 무방할 것입니다.
윤정웅
토지, 법률, 정책, 투자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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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A
답변 :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김정열2019-07-16 오후 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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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중복된 질문으로 보여 답변은 본 란에만 적기로합니다.

기존의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주인으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왔다고해서 당황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정컨데, 기존 임대차가 진행 중에 집 주인으로부터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연락이 왔다는 건, 아마도 집 주인이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집 주인은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에서 일 겁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은 구청 등에 신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지 세입자와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해서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 모든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폐기 하거나 반환해달라면 거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확정일자 있는 기존 임대차 1부 및 확정일자 없는 표준임대계약서를 1부
를 각각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 모든 임대차의 권리관계 등에 있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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