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
Q
입주관련
정애란2020-02-09 오후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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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조합원아파트에 입주예정입니다.
지금 빌라전세에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것입니다.
여기가 전세가 잘 나가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만일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면
7월에 이사는 가되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을 보호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는 새대주를 입주시까지 유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주후에는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A
답변 : 입주관련
김정열2020-02-11 오후 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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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조합 아파트에 입주를 하여야 하는데, 그간에 전세가 나가지않는다면 어쩌나하는 걱정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전세가 계약되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기존의 주소지인 빌라에 주소는 두되 몸만 새로 입주하는 조합 아파트로 가면서, 기존 빌라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를 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동시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나고, 이시에 일어나면, 맨 마지막 충족된 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가장 애매한 부문이 점유인데, 대개는 주소전입과 동시에 점유도 행사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입증으로 추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주소만 두고 실제 몸은 조합 주택으로 옮긴 경우, 누군가 이해당사자가 주소만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가 있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깨지고, 대신 대항력만 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행해지는, 짐을 어느 정도 두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왔다가는 방안이 나온겁니다.
그렇게 하면 점유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아직 이에 대한 확정적인 효력을 판례에서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실에서 궁여지책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 아파트에 입주시, 입주 후 어느 시점까지 동일 세대주를 유지하란 규정이 있는지는 이례적인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에 혹,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적절합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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