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
Q
전세재계약 관련입니다.
최영란2020-01-14 오후 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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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곧 만료되어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태이며 전세 시세가 2천만원정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차액을 6월이후에 줄 수있어서 6월까지는 현재금액으로 기간연장을하고 7월에 2천만원 내려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의 대출금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6월까지는 현재전세금으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또한 이전 집주인이 계약서를 잊어버려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답변
A
답변 : 전세재계약 관련입니다.
김정열2020-01-16 오후 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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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전세계약 형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액을 인하 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7월에 인하된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전세계약서 특약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간략히 적자면, ...전세 기간중 6월 말일까지는 전세보증금 000원으로 하고, 7월 1일부터는 인하된 보증금액 000원으로 한다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액 중 일부인 000원을 반환하는 일자까지 이자 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도 적으시고요.
이욍이면 7월이후에도 계속 보증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면, 7월부터는 이율을 좀 더 올린 연 12%정도로 한다는 내용도 적어두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행을 독촉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계약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은, 우리민법의 근간인 계약내용의 자유 원칙에 따라 체결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복사하여 1부 보내준다면, 상호 협의나 이해소통도 원활해지겠지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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