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중
Q
표준임대차계약서 에 관하여
서정아2020-01-02 오후 6:44:55
답변 1조회 1,424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표준임대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이 그전 계약 2015.10.30부터 2017.09.29까지 계약서 작성후 묵시적 계약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의 시작을 2019.10.30부터 해달라고 서류를 보냈는데요.

질문
1.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2.만약 집이 경매들어가서 팔릴 경우 그전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3.저희가 그 건물에 마지막이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답변
A
답변 : 표준임대차계약서 에 관하여
김정열2020-01-06 오후 5:53:21
답변 추천하기
1
안녕하십니까!
김 정열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서류를 보냈다면,
일단은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작성일로 해달라는 10월 30일 이전에 집 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근저당 등을 설정 받은게 있다면, 아무런 이의 없이 덜컥 작성해버리면 그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그 날로 해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때는 안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준다면, 새로작성하는 표준계약서 하단 여백에 기존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대항력은 처음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기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같이 묶음하여 보관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특약사항에 별도의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두세요.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표준계약서에 따로 받아도 됩니다만, 이 때도 확정일자와는 별도로 표준계약서 여백에 위의 경우와 같은 내용의 작성을 해두는게 나중에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정열
(전)잠실 겔러리아 부동산
(전) 조양부동산 대표.
답변은 참조자료로만 활용 될 수 있으며, 중앙일보조인스랜드는 본 상담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